「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지원-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지원- 톤수비례 직불금(2톤 초과)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