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수사·장관 반대·법 개정 동시에임금 아니어도 노사합의 불법은 아냐노란봉투법·주주보호 강화 상법 ‘충돌’경찰·주총아닌 책임지는 이사회가 ‘답’지난 8월 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사건 하나씩이 배당됐습니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고발 사건입니다. 바로 다음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며 거액 성과급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동의를 받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