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권과 이용거부권, 정보제공 결정권 등을 보장하는 별도 법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AI가 국민의 의사결정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산업 혁신은 자율규제로 뒷받침하되, 기본권 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는 법적 규율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