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집행 실태와 주요국 제도,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을 3회에 걸쳐 살펴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2027년 1500만원을 잃은 뒤 2028년 800만원, 2029년 9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3년간 누적 이익은 200만원이다. 그러나 현행법대로라면 내야 할 세금은 264만원이다. 손실을 본 첫해에는 세금이 없지만 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