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근로소득자일까. 세법상 ‘그렇다’. 기업 총수는 고용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소득자가 되어 4대 보험과 공제 혜택을 받지만 100만 배달 라이더는 세법상 여전히 3.3% 세금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다.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내고 노동자가 사업소득세를 내는 기형적 모순, 그리고 이를 메우려 매년 쏟아붓는 땜질성 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