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과징금은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함께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방법과 수단, 피해 규모 등을 따져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