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실효성 있는 게임산업 진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뼈있는 제언이 나왔다. 독립적인 게임진흥원 설립을 비롯해 시대착오적인 등급분류 제도 개선, 합리적인 경품 규제 마련 등이 하반기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 분야를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으로 분류해 관리체계를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게임진흥원 설립과 함께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황성기 GSOK 의장(한양대 교수)은 개정안이 게임을 중독적 콘텐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