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프랑스에서 이달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업용 전화 권유(텔레마케팅)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영업 전화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직접 거부 목록에 등록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었다. 하지만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화를 걸 수 없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AP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그동안 텔레마케팅을 받고 싶지 않은 국민이 거부 명부인 ‘블록텔(Bloctel)’에 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럼에도 스팸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원치 않는 영업 전화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공포된 ‘공적 지원금 사기 방지법’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