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과업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공공 SW사업의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과 적정 대가 반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는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