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단말기 유통법 폐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원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유인'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폐지로 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부작용이 생기면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