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