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7·7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인터넷 내용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와 게시자의 자기검열을 키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규제 방식도 달라 법 체계의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