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법제처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법제행정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단순한 내부 업무 효율화 차원을 넘어 공무원, 국민, 기업이 법령과 규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가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사업은 AI 법령비서다. 이 서비스는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질의하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1차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다. 조 처장은 지난달 14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AI 법령비서는 약 24만건의 법령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처는 연내 736만건 규모 법령 정보를 추가 학습시켜 내년 1월 정식 오픈 시점에는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법령 확인과 유사 사례 탐색, 초기 법률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