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파법에 따라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