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ization of Virtual Goods and Related Issues
인문사회기초연구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_순수학문연구형
2026년
2340061589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북대학교
송문호
7명
2026.06.01 ~ 2027.05.31
2021.09.01 ~ 2027.08.31
3.1억원
3.1억원
기초연구
대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가상재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것들을 꼽아 보면 비트코인 등 각종 가상자산, 제4차 산업기술혁명에 활용되는 필수 인프라로서의 원천 자산인 (빅)데이터, 가상신대륙으로 불리우며 가상공간과 물리적 현실공간이 융합되는 메타버스, 부동산이나 예술작품에 활용되어 열풍이 일고 있는 NFT 등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가...
... 경제법, 일본 등 동북아법】○ 가상재화에 관한 사법상의 거래관계와 문제점○ 가상재화에 관한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등 현황○ 가상재화에 대한 사법, 경제법상 규율방향○ 블록체인기술 및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자본시장법 및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가상재화○ 가상재화시장에서의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3 세부팀 ...
...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은 물론 윤리학, 철학 등 인문학 연구에 참고기준을 제시한다.● 가상재화 관련 학제간 융·복합 연구 유도 : 가상자산과 NFT의 공학적 기반인 블록체인의 기술적 문제들과 메타버스와 관련된 영상 AI 그리고 빅데이터 공학연구들과의 새로운 융·복합연구 담론의 장을 펼칠 수 있다.● 가상재화 관련 동북아법질서에서 선도적 네트워크 확보 : 가상재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