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ects of capital crimes and criminal justice and their historical chang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인문사회기초연구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26년
234005712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부산대학교
문준영
1명
2026.03.01 ~ 2026.05.31
2023.06.01 ~ 2026.05.31
312만원
312만원
기초연구
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 연구는 17~19세기 조선에서 사형범죄에 대한 처결기록을 총망라하여 조선 후기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그 시대적 변화양상을 해명하고 그 역사적?비교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자는 19세기 살옥죄인에 대한 심리기록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심리록(審理錄)』을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사건처리의 경향과 특징이 19세기에도 면면히 ...
... 연구 ① 1년차 연구(2023.06.~2024.02):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정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17~19세기 사형죄인에 관한 계복 및 심리?소결 관련 정보가 통합된 연구자료를 확보한다. ② 2년차 연구(2024.03.~2025.02):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계복절차 및 심리?소결의 운영 실태, 각종 사형범죄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법규의 성립 ...
... 장기추세를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2) 조선 시대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수준의 한 단계 도약 이 연구의 결과는 조선 후기 사형범죄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을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의 막연한 지식에서 벗어나 계복에서 심리로'의 전개과정에서 각 시대에 제도와 절차가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