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Preparation of Detailed Design Plans for System Change following Introduction of Contract Market System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2026년
2480001937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김장법률사무소
오승헌
4명
2026.07.31 ~ 2027.07.30
2026.07.31 ~ 2027.07.30
1.2억원
1.2억원
기타
중견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자원 > 전력시스템 > 전력 수요예측/관리 및 전력시장 운영기술
ㅇ 정부 주도 계약시장제도 세부 운영방안 마련ㅇ 보급의무 및 목표관리 세부 운영방안 설계ㅇ 계약시장제도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규정 마련ㅇ 기존 RPS 제도 전환과정에서의 경과조치 마련
ㅇ 재생에너지원(原)별 특성을 고려한 계약시장 구분, 가격·비가격기준 평가지표, 낙찰방식 등 계약시장제도 세부 운영방안 설계ㅇ 보급의무의 적용대상, 부과단위, 의무수준, 대체이행, 목료관리대상자 관리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 설계ㅇ 재생에너지법 위임체계 분석을 통한 시행령, 시행규칙, 기후부 고시, 계약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 제·개정안 마련 및 법제 심사 ...
ㅇ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 개선 및 제도 개편에 기여ㅇ RPS 제도 전환, 정부 주도 계약시장제도 및 보급의무제도 등 보급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으로 활용ㅇ 재생에너지법 법적 위임체계 분석을 통한 하위법령·규정 도출 및 법제 심사 대응ㅇ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내 태양광·풍력 산업경쟁력 강화ㅇ 국내 에너지 안보 정책 및 재생에너지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