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norms and countermeasures regarding the limits of basic rights and analog access right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인문사회기초연구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26년
2340057047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남대학교
조인성
1명
2026.03.01 ~ 2026.05.31
2023.06.01 ~ 2026.05.31
625만원
625만원
기타
대학
대전광역시 대덕구
1. COVID-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화가 강조되고,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정보격차' 현상으로 '아날로그 ... 대두,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함. 2.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민주적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 허용한계 및 '아날로그 ...
1. “전자정부(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국가'로 발전하는가의 문제로서,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의 시행현황과 '디지털 행정전환'의 새로운 구호로서 “디지털 퍼스트(Digital ... 무한한 개혁가능성의 문제로서, '전자정부 넛징(E-Government-Nudging)': 디지털 행정접근의 우선권 부여, '전자정부 이용의무': '오로지' 디지털 행정접근 그리고 전자정부에 ...
...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국내 법체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2. 정책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 허용한계 및 '아날로그 접근권'의 개념 정립 하에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법령 제·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제기구, EU 및 독일, 미국, 일본의 공공행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