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and Operational Strategies for a Collective Intelligence State:Reconfiguring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via AI?Government?Citizen?Expert Collaboration
인문사회기초연구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_순수학문연구형
2026년
234006421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최영출
5명
2026.09.01 ~ 2027.02.28
2026.09.01 ~ 2032.08.31
1.4억원
1.4억원
응용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 정책참여, 생활권 기반 협력행정, 공공갈등·위기대응의 3개 실증축에 적용·평가하여 국가운영에 활용 가능한 운영원리와 참조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공동지능 국가를 관료제 국가, 디지털정부, 플랫폼정부와 구분되는 새로운 국가모형으로 정립하고, 공통 핵심모형과 부처·지방정부별 응용모형의 관계까지 함께 설계함.O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감지·해석·숙의·조정·책임으로 구성된 공동지능 ...
... 참조영역이며, 전체 국가운영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 완결사례가 아니라 모형의 타당성과 확장성을 확인하는 구조화된 검증장으로 설계함.- 여기서 구축한 공통 데이터층, 행정지식그래프, 정책 디지털트윈, 정책시뮬레이터 모듈, 인간-AI 책임프로토콜은 복지, 재난, 규제, 사법, 노동, 환경 등 다른 정책영역으로 재사용·확장 가능하도록 모듈화함.O 연구방법은 머신러닝, LLM/RAG, ...
O 학문적으로는 행정국가, 협력거버넌스, 디지털정부, 알고리즘 행정, 인간-AI 협업 연구를 통합하는 새로운 중범위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인문사회분야의 창의·도전 연구영역을 개척함.- ... 수준으로 확장함.O 정책적으로는 공공갈등을 사후 통제에서 사전 감지·예측·숙의·책임추적 구조로 전환하는 설계 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비용과 정책불신을 줄이는 데 기여함.- 중앙정부 정책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