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ing labor market duality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labor system
사회과학연구지원 ·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_글로벌아젠다연구(국내)
2026년
234005702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신대학교
전병유
5명
2026.03.01 ~ 2026.08.31
2023.09.01 ~ 2026.08.31
7,569만원
7,569만원
응용연구
대학
경기도 오산시
한국 사회에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일 것이다.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중구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구조를 강화하...
...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과 제도 수준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보다는, 전문가 조사와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목적의 유연성 종합 지표”를 생성하고, 유연성 제고를 위한 ... 균형을 가져가는 방안, 자영업에 대해서는 법인화와 네트워크 유형별 교섭 단위 구성 방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공급망 실사법 적용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한다.다섯째, ...
본 연구팀은 기존의 논의와 연구들을 유사한 연구 주제와 방법론으로 반복하기보다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통합적 메타 분석을 통해 합의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고 새로운 아젠더를 발굴하여, 이중구조 완화와 지속가능한 노동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대안 선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어느 수준의 유연성이 적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