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Reform for Data Transaction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5671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강원대학교
고수윤
1명
2026.04.01 ~ 2028.06.30
2021.07.01 ~ 2028.06.30
1,000만원
1,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제4차 산업혁명의 ICT기술은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을 통하여 최적화된 세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21세기 원유로 불리며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미래사회는 데이터의 거래가 급증할 것이며 이미 이에 대한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첫 민간 데이터거래소 KDX(한국데이터거래소)가 출범하였으며, 금융데이터거래소,...
1단계 연구 3년은 미시적 관점에서 저작물, 개인정보와 같은 개별 거래대상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고 2단계 연구 3년은 거시적 관점에서 데이터 거래의 구조, 법제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세부목표를 가집니다.첫째 세부목표는 현행법이 보장하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 자체가 많은 거래비용을을 초래한다면 데이터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공유와 권리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같은 모델이 데이터의 거래시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 개발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 환경에 기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라이선스를 통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