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igital Asset Transa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Substantive Law
인문사회기초연구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2025년
2340040138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1명
2025.03.01 ~ 2025.05.31
2023.06.01 ~ 2025.05.31
652만원
652만원
기초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자산 거래는 거래대상인 디지털자산 자체의 외국적 요소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나 거래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서도 일반적인 물품·용역거래에 비해 외국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연구나 입법 활동은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즉, 업규제 내지 시장규제에 중점을 두었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제사법적 측면과 민사법적...
... UNIDROIT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국제사법적 연결원칙은 (준)물권법적 쟁점 및 도산과 관련한 쟁점을 다룬다. 연결규칙의 핵심은 종래의 물권법적 측면의 연결점인 소재지(situs)를 버리고 블록체인시스템 내에서의 양도 및 담보권 설정과 같은 (준)물권적 측면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주관적 연결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시스템 내부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양도나 담보권 설정 행위는 ...
유럽의 국제사법과 같이 우리 국제사법도 쟁점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공간적 장소인 본거(sitz)를 찾아 해당 법률관계를 그 본거가 있는 특정 국가의 법으로 연결하는 사비니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자산 거래는 처분 등의 (준)물권법적 측면도 가상의 공간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사비니시스템에 대한 큰 도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