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nding the Accessibility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Digital Inclusion Act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방송통신정책연구
2026년
27101105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김법연
9명
2026.05.01 ~ 2026.12.31
2026.05.01 ~ 2026.12.31
5,000만원
5,000만원
기타
대학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과학 > 법학 > 달리 분류되지 않는 법학
1. 최종목표o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접근성 품질인증 및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실질적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제도 체계 구축2. 기본방향o 국내·외 접근성 품질인증 및 디지털 접근성 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o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 가능성 및 운영체계 검토o AI·디지털 환경 변...
o 국내·외 접근성 품질인증 및 디지털 접근성 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디지털포용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 분석을 통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의 법적 성격 및 국가인증으로서의 존속 필요성 검토 영국(평등법·공공부문 접근성 규정), 미국(재활법 제508조·ADA·디지털형평성법·ACR·...
...·접근성 테스트 도구 등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정보보호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o (관련 분야 예상 파급효과) AI·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접근성 품질관리 체계는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인접 법제도 정비에 활용 가능하며, 국가인증과 사업자 자율책임을 결합한 제도모델은 향후 신기술 기반 인증·평가제도에도 확장 적용 가능한 모델로 기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