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Power and Human Rights: A Study o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for Tech Giants
인문사회기초연구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2026년
2340063417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경희대학교
김혜정
1명
2026.09.01 ~ 2027.02.28
2026.09.01 ~ 2028.08.31
1,000만원
1,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 테크 기업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인권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다. 니콜라스 라이코비치(Nikolas Rajkovic) 역시 국제법 학자들이 국가 단위에 갇혀, 거대 기술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글로벌 공급망과 같이 국경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는 인식적 지체상태(Perceptual lag)를 비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기존 기업과 인권 논의가 제조업 공급망 ...
본 연구의 목적은 테크 기업에 특화된 인권실사 프레임워크 설계및 실효적 구제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알고리즘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감시 체계를 공고히 하고, 테크 기업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는 운영적 거버넌스를 내재화하는 규범적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제정될 한국의 '의무적 인권실사법'과 '인공지능...
국내에서는 아직 테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권실사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테크기업은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혹은 특정 인권에만 초점을 둔 윤리헌장이나 인권경영선언을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자율적인 신기술 윤리기준만이 사회에 만연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 공백을 메우고, 향후 제정될 법률과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기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