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of Criminal Law on the Industrialization of Healthcar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57009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동아대학교
선종수
1명
2026.04.01 ~ 2027.03.31
2022.07.01 ~ 2027.06.30
4,000만원
4,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은 다른 산업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산업 분야에도 접목되어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원격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 등에 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도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0대 대표과제 중의 하나로...
... 헬스케어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그에 따른 개별적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헬스케어 영역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헬스케어 영역에서 개인의료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법제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국내외 문헌 분석 자료 등을 취합하여 「헬스케어 산업화와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총서를 발간하고자 한다. 그동안 헬스케어 산업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산업 동향 분석과 발전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법적 분석 특히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물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