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Consistency of Smart Contracts in DeFi Implementation Process
인문사회기초연구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25년
234003955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경상국립대학교
송인방
1명
2025.03.01 ~ 2025.05.31
2023.06.01 ~ 2025.05.31
625만원
625만원
기초연구
대학
경상남도 진주시
? 연구의 목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로 진화한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이하 DeFi) 기술은 세계 주요국의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와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상용화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본 연구는 DeFi 실행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스마트계약과의 법적 정합성 문제를 검토하는 ...
? 연구 요약○ 본 연구는 DeFi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활용되는 스마트계약과의 법률 정합성 문제를 탐구함. DeFi는 정부나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으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개인과 개인간 합의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익명성 및 편의성에 기반하여 국내 금융거래에서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현재 DeFi 거래는 ...
? 연구의 기대효과○ DeFi 실행과정에서 스마트계약 활용이 예상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상거래 비즈니스와 접목되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전망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DeFi 실행과정에 개입하는 플랫폼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임- DeFi 실행기관의 책임 규명에 필요한 스마트계약 이론과의 법률 정합성 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