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s and Criminal legal Tasks in Virtual Spaces such as Metaverse
인문사회기초연구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26년
2340062864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중앙대학교
이정훈
1명
2026.07.01 ~ 2027.06.30
2022.07.01 ~ 2032.06.30
1,251만원
1,251만원
기초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동작구
...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존속이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의 서비스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블록체인으로 촉발된 탈중앙화의 가치는 가상공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중앙집권적 통제모델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해당 서비스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며, 이에 걸맞게 이용자 스스로도 ...
본 연구를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이 접목된 가상공간의 범죄가 기존 정보통신관련 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판결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향후 입법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등의 해법을 제시할 ...
현재 블록체인과 가상(암호)화폐, 그리고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형사법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신종범죄는 기존의 형법 해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입법적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대응하는 것일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법적 공백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해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