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foundation construction of Biolaw
인문사회기초연구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2026년
2340057338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엄주희
1명
2026.03.01 ~ 2026.05.31
2023.06.01 ~ 2026.05.31
645만원
645만원
기초연구
대학
충청북도 충주시
현대 바이오법학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바이오 기술이 융합하여 신체가 외부 컴퓨터?기계와 연결됨으로써 신체의 확장과 포스트휴먼 신인류의 탄생으로 발전 가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과학적 조명과 법학의 규범학적 조명을 다루는 것이다. 바이오법학은 한국에서는 생명윤리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생명윤리적 쟁점과 함께 법학 자체의 규범적 정립이 필요한 분야이고, ...
1차년도는 나노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신경과학기술이 가지는 법적 함의와 법제도 구축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나노기술와 인공지능은 신경과학과 결합했을 때 인강 증강(human enhancement)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를 살피고, 인간과 기계의 결합, 포스트휴먼의 인간됨의 평가 문제와 인권 문제, 의무와 책임 등 신인류에 대한 법적 ...
연구 결과물로 생성되는 논문, 문헌, 보고서 등은 바이오법학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입안을 위하여 이론적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법과대학이나 과학기술 융학 관련 학과, 생명윤리 관련 기관 등에서 본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바이오법학 과목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교재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로 산출이 예상되는 성과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