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quantifying industrial and economic risks from cost-through in the electricity market under K-ETS allocation changes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 우수연구-핵심연구(기본연구B)
2026년
2710113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전북대학교
진태영
4명
2026.09.01 ~ 2027.08.31
2026.09.01 ~ 2031.08.31
6,292만원
6,292만원
응용연구
대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사회과학 > 경제학 > 계량경제/경제통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배출권거래제(K-ETS) 할당방식 변화가 전력시장과 산업·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비용 전가(cost pass-through)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요금 규제 구조로 인해 발전부문에서 발생한 배출권 비용...
... 비율 등 주요 정책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범위를 식별하고,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감축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개발 과정은 단계적으로 수행되며, 선행연구 분석 → 모형 구축 → 데이터 확보 → 모형 연계 → 정책 시나리오 분석 →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는다.
... 배출권거래제(K-ETS) 정책 변화가 전력시장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향후 정부 및 정책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근거 기반(evidence-based) ... 있는 경제적 충격을 사전에 식별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량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전가 및 전기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