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of Blockchain in Civil Law ?Focusing on the Search for New Laws-
인문사회기초연구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26년
234006287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단국대학교
정진명
1명
2026.07.01 ~ 2027.06.30
2020.07.01 ~ 2030.06.30
1,239만원
1,239만원
기초연구
대학
경기도 용인시
블록체인은 차세대 핵심 IT기술로 거론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발전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활용 사례도 많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그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의 네트워크, 분산원장, 공개키 암호화 기술, 그리고 합의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아 ...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민사법의 충돌 영역 및 그 대상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존 법리의 해석 및 새로운 법리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의 네트워크, 분산원장, 공개키 암호화 기술, 그리고 합의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구성요소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과제는 무엇인지에 ...
학문적 기여도: 기존에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관련 연구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기존의 개별 연구에 대한 보완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법적 문제, 비트코인의 민사법적 성격,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격, 탈중앙화 자율조직 등에 관한 연구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법리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개별연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