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Sentencing Discrepancies between Legal Experts and the Public based on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Exploring Legal Sentiment and Constructing Predictive Models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6097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영남대학교
권혁준
1명
2026.06.01 ~ 2027.02.28
2026.06.01 ~ 2031.05.31
3,000만원
3,000만원
기초연구
기타
경상북도
...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 가치도 충분하지만, 보다 법적 판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에 대한 검증 역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빅데이터와 실험심리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법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양형 격차를 정량화하고 이러한 격차를 유발하는 기제를 규명하여 최종적으로 사법 판단에 있어 대중과의 차이를 예측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
... 중시하는지 판결의 논리를 탐색하며, 살인사건의 판결을 다룬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크롤링하여 법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들을 도출할 뿐 아니라 판결에 대한 태도, 감정 등의 여론을 과학적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은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판결문과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이 각각 공유하는 공통 주제(topic)을 도출하여 질적인 수준에서 비교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댓글들에 ...
... 법감정과의 괴리에 영향을 주는지 규명한다. 양형판단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과 여론을 비정형데이터로 분석하여 실제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 구조를 과학적인 방법을 ... 있다.양형판단과 법감정 연구에서의 방법론적 진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은 판결문 및 온라인 비정형데이터 분석, 실험심리학적 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위계적 선형 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