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ated study on business technology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Defi) based on smart contracts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5696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경상국립대학교
양영식
1명
2026.04.01 ~ 2027.03.31
2022.07.01 ~ 2027.06.30
4,000만원
4,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경상남도 진주시
... 로보어드바이저 등 신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아마존과 구글은 결제 금융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며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있음? (혁신금융기술) 최근 DeFi(탈중앙화금융)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프로토콜로서 해당 분산원장은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계약체결의 실행결과인 금융거래를 중개자 없이 수행하는 거래수단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거래방식을 파괴하는 혁신적 ...
...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에 개방형 프로토콜과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을 기반으로 계약은 코드로 시행되고, 거래는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실행되며, 합법적인 상태 변경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술적 특성과 함께 아키텍처의 투명성과 동등한 액세스 권한이 가능함? 즉 DeFi는 중앙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따라 블록체인에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자동실행되는 ...
? 본 연구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기술에 기반을 둔 DeFI(탈중앙화금융) 기술에 관한 기술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법률 정합성 연구와 다양한 비즈니스거래에서의 책임과 사용자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DeFi 실용화 서비스 가속화에 따른 법정합성 연구는 향후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