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rights, prescriptions and contract law theory in digital contracts
인문사회기초연구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2026년
2340057769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김중길
1명
2026.03.01 ~ 2027.02.28
2024.06.01 ~ 2027.05.31
1,741만원
1,741만원
기초연구
대학
경상북도 구미시
본 연구는 블록체인,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거래 환경의 출현을 비롯하여, 포스트휴먼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계약의 주체 및 객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이른바 신유형의 '디지털 계약'을 핵심적 연구대상으로 한다. 사법의 보편화 내지 세계화에 따라 대륙법계에서 계약의 유형화론 ...
본 연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의 확산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신유형의 디지털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신유형 디지털 계약의 청구권의 2단계론을 살피면서 개별 디지털 계약의 이행에서의 법률관계, 손해와 민사책임의 구조 문제 및 그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전통적 계약법이론으로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
신유형 디지털 계약의 체계 마련, 디지털 계약에서 권리와 급부의무의 성질 및 소멸시효를 종래 민법상 체계와 비교 검토하고, 이러한 중점연구의 앞·뒤에서 부가적으로 논의될 신유형 디지털 계약에 관한 본 연구는 디지털 계약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실정 및 법률의 국제적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는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