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ing Democratic Control amid the Rise of Private Government in the AI-Capitalism Transition: Public Audit and Performance Evaluation for Executive Innovation and Citizen Impacts(Rights,Trust...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6022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사단법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철주
1명
2026.06.01 ~ 2027.02.28
2026.06.01 ~ 2031.05.31
3,000만원
3,000만원
기초연구
기타
서울특별시
... 수단으로 삼아 민주적 통제의 설계도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AI 자본주의 전환이 만들어내는 규칙형성의 변화(플랫폼 약관, 알고리즘 기준, 민간 표준, 데이터 접근권, 평가?랭킹, 클라우드?모델 공급망의 통제)를 '사적정부'라는 분석단위로 유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해당 규칙이 유입?내재화되는 경로(조달, 위탁, 민관협약, API 연계, 표준 채택)를 제도 지도 형태로 구축한다.○ 둘째, ...
○ AI 자본주의 전환은 데이터?모델?컴퓨팅의 희소성을 기반으로 시장과 행정의 규칙형성을 재편하고, 민간 주체가 사실상 공공규범을 구성하는 '사적정부'를 강화할 수 있다. 사적정부는 플랫폼 약관과 랭킹, 모델 정책과 안전기준, 민간 표준과 인증, 데이터 접근권과 API 통제, 공급망 잠금 등을 통해 규칙을 생산하며, 행정부는 조달?위탁?민관협약을 통해 이를...
○ 학술적으로 이 연구는 AI 거버넌스 논의를 기술규제나 윤리선언 수준을 넘어 '통치의 경제정치'와 '행정의 통제기제'로 통합하여, 사적 정부를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이론?지표 체계로 정교화한다. 특히 공공감사?성과평가라는 행정 내부의 제도장치를 민주적 통제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함으로써, 사적 정부 상황에서의 책임성 공백을 측정?설명?개선하는 연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