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tructing labour law in the era of AI-human collaboration: Suggestion for a human-centered legal system that meets the challenges of algorithmically managed workplace
인문사회기초연구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2026년
2340057738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동대학교
이다혜
1명
2026.03.01 ~ 2027.02.28
2024.06.01 ~ 2027.05.31
2,491만원
2,491만원
응용연구
대학
경상북도 포항시
현재 경제사회 및 산업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의 사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인공지능이 사회과학 및 법제도의 대응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바, 효과적인 법제도 규율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규율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여 연구 및 대응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분야가 일터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노동법제도 ...
... 위하여 총 3개년도에 걸친 세부 주제를 순서대로 연구하고자 함.(1) 1차년도: “기업 내부 빅데이터(big data) 학습기반 알고리즘에 의한 경영(algorithmic management)에 ... 발생(소비자 또는 노동자 피해) 책임소재 쟁점(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자와 인터랙션하며 학습된 데이터 자율작업 또는 작업지시 이행 등 작업환경 인터랙션형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안전사고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로 첫째, 학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일터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노동법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는 주로 알고리즘을 사용한 채용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 산업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잘 소개된 바 있으나 좀더 포괄적,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대응 노동법제도 구축을 총망라한 연구는 아직 거의 존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