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ate in the transition era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5686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부산대학교
황동혁
1명
2026.04.01 ~ 2027.03.31
2022.07.01 ~ 2027.06.30
4,000만원
4,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법의 수범자는 국가이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무엇이 국가인지 아닌지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국가를 이루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율이 없기에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와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의 구별도 난해한 문제이지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 첫 번째는 국가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고찰로써 장차 진행될 연구의 논리적 전제이자 토대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 생활영역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침범형태와 그 정당성에 대한 검토로서 코로나위기에 대응한 국가작용에 대한 통제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포스트범유행기, 제4차산업혁명, 디지털대전환 이후 국가역할의 확대 필요성을 그 구체적 모습에 따라 검토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침범자이자 보호자이다. 개인의 삶과 복리에 기여하는 동시에 타인의 복리에 기여하거나 사회질서의 형성·유지를 위하여 침범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신뢰의 대상이면서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은 사회변화에 따라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활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