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of the Policy Non-Compliance DB and Development of Guideline on the Non-Compliance Management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5700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하상근
1명
2026.04.01 ~ 2027.03.31
2022.07.01 ~ 2027.06.30
4,000만원
4,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경상남도 진주시
...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은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전문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정책결정자의 최종적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미래의 잠재적인 정책불응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불응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불응관리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분석자료의 수집은 국내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인'국회도서관','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KISS','DBpia'그리고'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등에 게재된... 파악하고, 정책불응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이다. 6년차 연구방법은 OECD국가의 정책불응관리시스템의 정보 및 자료획득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OECD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각 정부 웹사이트를 ...
... 후속연구가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2. 행정적 및 사회적 기여첫째, 이 연구를 통하여 정책불응 DB구축 및 정책불응관리매뉴얼의 작성, 그리고 표준적인 정책불응 가이드라인의 개발 등 정책불응관리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정책불응관리시스템은 정부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과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