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A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ceptance of Blockchain Technology in Major Countries' Bills of Lading-related Laws and the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5973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제주대학교
최석범
1명
2026.06.01 ~ 2027.05.31
2025.06.01 ~ 2030.05.31
4,000만원
4,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본 연구는 한국 상법 제862조를 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가의 선하증권관련 법률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그 개정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상법의 국제기준에 대한 부합성을 제고하고 시행규정을 개정하거나 그 존재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주요 블록체인선하증권 플랫폼에서 채용하고 있는 서비스이용약관으로서 다자간규약을 ...
연구내용으로 제1년차에는 로테르담규칙과 ETR모델법의 세부적 분석 및 두규칙과 관련된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블록체인선하증권의 구비요건 즉, 블록체인기술의 수용성요건을 도출한다. 2년차에서는 주요국가의 블록체인선하증권 법률들의 세부적 비교분석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구비요건별로 분석하여 블록체인선하증권의 공통구비요건을 도출한다. 3년차에서는 이러한 공통구비요건에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로서 첫째, 블록체인선하증권이나 블록체인선하증권 법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블록체인선하증권법 연구분야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각국의 블록체인선하증권 법률에서의 국제적 조화에 기여한다. 사회적 기여도로서 경제적으로 블록체인선하증권의 도입으로 비용절감과 분쟁예방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