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Burden and AI-Based Public Services in South Korea: How Does AI Administration Shape Citizens' Experiences of Administrative Burden?
인문사회기초연구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2026년
234006088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경희대학교
남재영
1명
2026.06.01 ~ 2027.02.28
2026.06.01 ~ 2029.05.31
1,896만원
1,896만원
기초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본 연구의 목적은 서구 행정환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 이론을 한국의 행정환경에 적용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나아가 디지털 및 AI 기반 행정환경에서 행정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행정부담 이론은 시민중심 행정과 시민-정부 간 상호작용(Citizen-State Interaction)의 ...
... 미국의 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은 주에 따라 상이한 행정 인프라와 집행 역량을 갖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한국의 대민 정부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과 비교할 때 높은 디지털화 수준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시민들의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또한 미국, 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 서구 중심 행정부담 이론에서 ...
...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부 및 AI 행정국가 맥락에서 행정부담 이론의 설명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이 경험하는 행정부담과 AI 기반 행정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적 불평등 문제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