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International Tax Transparency Regulations Reshape Capital Flows to Tax Havens? Evidence from AEOI and CbCR
인문사회기초연구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2026년
234006359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서울시립대학교
김묘정
1명
2026.09.01 ~ 2027.02.28
2026.09.01 ~ 2028.08.31
1,000만원
1,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 주목함으로써 규제의 실질적 유효성과 잠재적 사각지대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글로벌화와 디지털 금융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 자본 이동을 확대시켰으나 동시에 다국적 기업과 고액자산가가 복잡한 ... 자본이 단순히 감소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자산 형태로 전환되어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조세 규제가 조세피난처로의 자본 이동을 ...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세 가지 핵심 자산군으로, 은행 예금은 국제결제은행(BIS)의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 자료를 활용하여 비은행 부문의 국경 간 예금 잔액을 추출한다. 둘째, 증권투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Coordin...
본 연구는 국제사회 규제인 AEOI와 CbCR 효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제조세 정책 설계를 위한 학술적 및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국제조세 연구 분석을 확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단일 규제가 특정 자산군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실제 조세회피 행태는 여러 규제와 자산 선택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