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Big-To-Fail: Moral Hazard and Crowding out effect in the capital market
인문사회기초연구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2026년
234005731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경북대학교
최한수
1명
2026.03.01 ~ 2026.05.31
2023.06.01 ~ 2026.05.31
651만원
651만원
기초연구
대학
대구광역시 북구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자본시장에서의 대마불사 (TBTF, Too-Big-To-Fail) 그 중에서도 회사채와 같은 신용채권 시장에서TBTF에서 비롯된 정부의 보증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전후와 '한전 사태' 가 발생한 2022년 전후의...
... 공기업 외에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또한 TBTF로 인해 자본 조달과정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가? 3차 연도 주제: TBTF로 인해 은행이나 공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때 정보의 암묵적 보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민간기업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경험하여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존재하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이러한 구축효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
... 있다. 이러한 규제가 대규모 기업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년 차 연구는 금융당국이 공기업과 은행에 존재하는 TBTF를 개별 기관의 건전성 차원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안정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금융 공사채 시장의 경우는 국채 시장의 절반 이상에 육박하며 여기에 은행채까지 고려하면 이는 전체 채권시장 물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