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etical Reconstruction of Korean Civil Law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From Roman Law Origins to the Future Horizon of Private Law
인문사회기초연구 · 우수학자지원(인문사회)
2026년
234006258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서울시립대학교
정병호
1명
2026.06.01 ~ 2027.02.28
2026.06.01 ~ 2031.05.31
3,750만원
3,750만원
기초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법(私法)의 역사적·이론적 연원인 로마법에 대한 법사학적 성찰을 통해 한국 민법의 이론적 기초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기(Digital Grand Transformation)의 새로운 법적 난제들에 대한 자생적인 미래 사법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법학, 특히 민법학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실무 능력이 ...
본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국 민법의 이론적 재정립: 로마법적 연원으로부터 사법(私法)의 미래 지평으로\"라는 주제 아래, 인류의 유산인 로마법의 천착을 통해 현재의 법적 공백을 ... 설계에 주력한다. 로마법의 특유재산(Peculium) 법리를 AI 민사책임 문제에 투사하여 '디지털 특유재산 모델'을 구축하고, 유체물·무체물 구분을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디지털 지배' ...
...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지출을 예방할 것이다. 연구자가 제안할 '디지털 특유재산 모델'이나 '디지털 지배(control)' 법리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 탄탄한 이론적 근육을 갖추게 할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로마법과 현대 민법,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첨단 기술 관련 법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법학 교육의 패러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