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ructure and Reproduction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C) in the Mekong Region: Evidence from Digital Crime in Cambodia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6125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사단법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요한
1명
2026.06.01 ~ 2027.02.28
2026.06.01 ~ 2031.05.31
3,000만원
3,000만원
기초연구
기타
서울특별시
본 연구의 목표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메콩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스캠·피싱 범죄를 개별 사건이나 특정 국가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초국경 조직범죄(TOC)가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는 단속 강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메콩 지역의 유사한 조건의 공간으로 이동·재배치되며 ...
... 초래했을 뿐 아니라, 단속 강화 이후 인접 국가로 확산되며 메콩 지역 전반의 TOC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언론과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범죄 풍선 효과'는 디지털 ... 이동하며 존속·확산되는 구조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스캠·피싱 범죄를 특정 국가의 통제 실패나 범죄자 개인의 일탈로 환원하기보다, 메콩 지역 차원의 ...
... 학문적·교육적·정책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된 복합적 기대효과를 지닌다. 학문적 기여: 본 연구는 캄보디아 디지털 범죄 사례를 기준 사례로 설정하여, 메콩 지역에서 TOC가 형성·확산·재생산되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프라 구축, 경제특구 및 투자 정책이 특정 조건 하에서 TOC의 기회구조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사후적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개발·투자 설계 단계에서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