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is in Understanding Crime and the Scientification of Judicial Judgment: The Development of Forensic Investigation Following the Emergence of Abnoraml Motive Crimes
인문사회기초연구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2026년
2340063488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김해원
1명
2026.09.01 ~ 2027.02.28
2026.09.01 ~ 2028.08.31
1,000만원
1,000만원
기타
기타
서울특별시
이 연구는 범죄 수사의 과학화를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간주하기보다, 사법적 진실을 구성하는 법과학 내부의 작동 원리와 법과학이 도입되고 이용되는 외부적(국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그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생산하는 법과학의 작동 방식이 무엇이며, 신뢰할 만한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적인 ...
연구는 연구질문에 따라 세 파트로 구성된다. 첫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법과학의 작동 구조를 파악하고, 나아가 사법체계 내에서 '과학적 진실'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론화한다. 둘째, 비교사회사적 관점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과학수사가 도입되고 발전해 온 양상을 검토하고, 한국 과학수사의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적 과학수사의 특징...
... 있다.사법체계 내에서 법과학이 활용되는 영역과 전문성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며, 과학적 논리와 법적 논리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프로파일링,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모델 등과 같은 법 과학 기술의 발전은 수사 방식과 형사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토대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