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Out-of-Court Restructuring Procedures in Response to Advances in AI
인문사회기초연구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2026년
234006041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경기대학교
송지민
1명
2026.06.01 ~ 2027.02.28
2026.06.01 ~ 2028.05.31
1,866만원
1,866만원
기초연구
대학
경기도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전통적인 법원 주도의 도산절차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적자치와 시장 기반의 기업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 외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를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의 역할 및 가능성과 법적 한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2개년으로 구성되며, 1차년도에는...
... 법제는 이를 어떻게 뒷받침하거나 제약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법원 외 절차를 예외가 아닌, 공식 도산절차와 연속된 제도적 스펙트럼으로 재구성한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AI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재무 데이터 분석과 위험 예측, 구조조정 시나리오의 자동 생성 및 평가, 이해관계자 협상 지원 등 AI의 활용 가능성을 ...
... 도구로 소비하는 접근을 넘어, 법적 책임과 거버넌스 구조 속에 통합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 이는 향후 금융위원회, 법원, 채권금융기관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구조조정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셋째, 실무적 차원에서는 조기 구조조정 실패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문제에 대응하여, AI 기반 조기경보 및 협상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