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and Evaluating Legal System for Social Integration & Legal Empowerment of Minority Groups in the Korea Society-Focused on Senior Citize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사회과학연구지원 ·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_단계발전형
2026년
2340062726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아주대학교
윤태영
14명
2026.06.01 ~ 2027.05.31
2021.09.01 ~ 2031.08.31
2.9억원
2.9억원
기초연구
대학
경기도 수원시
... 및 연구에 치중하다보니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법제도가 도입되는 경우도 있었음. ■ 최근 빅데이터 분석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분석방법들을 활용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법적 문제점을 탐색 및 유형화할 수 있음.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실태조사 등을 병행하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와 법학자들이 긴밀한 ...
... 상황에서 전통적인 법제도들이 초고령화사회에서도 그대로 문제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 나아가 어떠한 법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마이닝, FGI 등의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고령자들의 분쟁유형을 조사ㆍ분석하고자 함. 특히 소비자 문제, 사회보장서비스, 고령대상 범죄 및 고령자 범죄, 주거 환경, 부양 등 고령자가 ...
... 보아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연구로서 선진적임. 또한 국제인권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한 국제인권보장에 앞장서는 연구라고 생각함.■ 국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실증적 데이터의 확보: 지금까지 실제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