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인문사회기초연구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26년
234005755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경희대학교
백범석
1명
2026.03.01 ~ 2027.02.28
2024.06.01 ~ 2027.05.31
2,476만원
2,476만원
기초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난 10여 년간 국제 인권 메커니즘 체제하에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 결사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특정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유엔 결의문이 채택되고, 특별절차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약기구의 일반논평과 권고 의견이 발표되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9년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결의(A/HCR/RES/...
... 있다. 둘째,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신기술들은 과연 어떠한 구체적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 본다. 신기술을 통한 과도한 개인 정보의 데이터화와 사생활 침해 문제, 열악한 사이버 보안 체제와 개인 정보 노출 문제, 오정보와 가짜뉴스 문제,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 문제, 정보 접근성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취약, 소외계층 양산 문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
해당 연구를 통해 최소한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이공계 연구자와 실무자가 신기술의 구상, 설계, 개발, 배포, 사용, 평가 및 규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인권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제인권법 연구자가 향후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있어 과연 현행 국제인권법 체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