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evention of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Adolescents and Protection for the Victims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56768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북대학교
김두상
1명
2026.04.01 ~ 2027.03.31
2022.07.01 ~ 2027.06.30
4,000만원
4,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경상남도 진주시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디지털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복제와 전송이 쉬운 디지털의 특성은 기존 성범죄보다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관련 성범죄는 보다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대처도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
1. 1년차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22.7.1.~'23.3.31.)1년차 연구는 섹스팅과 그루밍을 주제로 한다. 섹스팅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첫 번째 단계이며, 그루밍은 섹스팅 이후 성관계 등 성범죄로 나아가는 것 등을 의미하여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양 유형 모두 현재 관련되는 법률 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1년차 ...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섹스팅과 그루밍,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로 이어지는 여러 용어들부터 우리의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와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국민의 인식전환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물은 향후 여러 연구 및 관련법의 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