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tical Legislative Control Governance Based on Procedural Publicness : An Integrated Model Linking Deliberation,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and Normative Control
인문사회기초연구 · (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60157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정란
1명
2026.06.01 ~ 2026.07.01
2026.06.01 ~ 2026.07.01
3,000만원
3,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로 남지 않고, 입법 단계별 공개 및 기록 의무와 결합하여 사법부의 '절차적 위헌성 심사'의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 고리를 설계한다.④ 디지털 및 AI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형 입법 표준' 선제적 제시디지털 공론장의 왜곡과 AI를 활용한 입법 지원 시스템 등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
... 과정을 진단하는'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실제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결함 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합의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한다.2단계 (3~5년차: 고도화 및 통합): 디지털 환경의 정보 오염과 AI 입법 지원 기술에 대응하는'AI 입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최종적으로 숙의(투입)-평가(과정)-통제(산출)를 연결하는 통합 거버넌스 모델을 완성하고, 사법부가 ...
... 규범 통제 이론의 고도화: 내용 심사 중심의 헌법 통제 패러다임을 절차 심사와의 균형 모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학제 간 융합 연구의 모델 케이스: 사회과학적 지표인 담화품질지수(DQI)를 ... 사회적 수용성을 증대시키고 입법 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디지털 민주주의의 규범적 방어벽 구축: 알고리즘에 의한 여론 왜곡이나 AI의 편향성 문제를 입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