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Criminal Trials and Its Limitations
인문사회기초연구 ·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2026년
2340062346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고려대학교
김혜민
1명
2026.06.01 ~ 2027.05.31
2026.06.01 ~ 2027.05.31
2,000만원
2,000만원
기초연구
대학
서울특별시
...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하였다.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하며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재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 사항 AI 반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역으로 대법원은 2025년부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 ...
이미 사법부는 인공지능(AI)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양형을 말하고 있으며,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AI)을 재판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와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머지않아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에 인공지능(AI)이 가장 먼저 도입되어 활용될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양형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외국의 법률 규정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나라의 형사재판에서 인공지능(AI)이 운용되고 있는 실태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제도 자체의 본질 및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양형절차에 부합한 ...